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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모든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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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서 받은 세부 점수와 항목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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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다른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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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조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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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개인 연락처와 근무 일정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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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시설의 연간 운영 예산과 결산 내역 및 후원금 사용 내역
해설
같은 법 제38조의2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모든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절차조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절차조력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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