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절차조력인이 정신질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입원적합성심사 등 심사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조력 및 의견개진 보조
2정신질환자등의 통신 및 면회 보조
3정신질환자등을 대신하여 입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정답
4입원등 또는 퇴원등 절차와 관련한 서류작성 및 의견개진 보조
5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등 신청행위의 보조
해설
같은 법 제38조의2제2항은 절차조력인이 정신질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서류작성 및 의견개진 보조, 심사 참여 및 의사소통 조력, 심사 청구 등 신청행위 보조, 통신 및 면회 보조, 자료 열람 및 수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입원 여부를 대신 결정하는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