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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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2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소 폐쇄 명령 사유가 된다(제70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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