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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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14조제3항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신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까지 공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1~3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고, 4번은 제14조제2항의 내용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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