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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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사항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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