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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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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