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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 구분 | 검역소장의 조치 | 해당 여부 |
|---|---|---|
| 진찰 | 환자나 의사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 | 해당 |
| 검사 | 병원체 감염 여부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 해당 |
| 소독 | 운송수단, 물품, 시설 등의 병원체를 제거하는 행위 | 해당 |
| 예방조치 | 접촉자 관리, 격리, 교육 등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 해당 |
| 치료 |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의료 행위 | 해당 없음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나 오염된 운송수단을 발견하면 진찰, 검사, 소독,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검역의 핵심 목적은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이므로, 검역소장의 권한은 감염 여부 확인과 전파 차단에 집중된다.
치료는 검역소장의 법적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단계의 업무이다.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면 격리 또는 의료기관 이송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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