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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2조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 조건 |
|---|---|---|
| 검역관리지역 | 체류 또는 경유 입국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증상 존재 + 최대 잠복기간 미경과 |
| 중점검역관리지역 | 체류 또는 경유 입국자 전체 | 증상과 무관 + 최대 잠복기간 미경과 |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출발 후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검역소장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 경유 입국자는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과 달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 상대방을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혼동하지 말 것. 법령상 신고 접수 창구는 검역소장이며, 신고 기한은 해당 지역을 출발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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