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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 지정 사유 | 내용 | 지정 형태 |
|---|---|---|
| WHO의 IHR 정보 제공 | WHO가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공식 제공한 국가·지역 | 검역관리지역 |
|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지역 | 검역관리지역 |
| 집중 검역 필요성 |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국가·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등 지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이다. 검역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다.
지정 사유는 3가지다. WHO가 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경우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정책 총괄 기관의 장이지만, 검역관리지역등 지정은 법률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부여한 개별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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