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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①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및 화물 포함) ② 연료나 자재 및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③ 군용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 수단
| 구분 | 생략 가능 조건 | 비고 |
|---|---|---|
| 일시 체류 민간 운송수단 | 급유·급수, 수리, 증명서 수령, 물품 공급, 기상악화 등 정해진 사유 |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없음이 전제 |
| 군용 운송수단 | 운송수단의 장이 환자·매개체 없음을 통보 | 통보 내용이 핵심 기준 |
|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국외 전파 우려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 | 출국 방향이므로 국내 유입 위해가 낮음 |
군용 운송수단은 일반 민간 운송수단과 달리 운송수단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역조사 생략 여부를 판단한다. 검역관이 직접 조사하는 대신 군 지휘체계의 자체 판단을 신뢰하는 구조다.
생략이 가능하려면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있다'고 통보하면 생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군용 운송수단의 통보 내용은 '없다'와 '있다'가 생략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다. 민간 운송수단의 일시 체류 사유(급유, 수리, 기상악화 등)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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