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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6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3. 자가(自家)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구분 | 역할과 권한 |
|---|---|
| 검역관 | 검역소에서 검역 조사, 검체 채취, 감염 여부 확인 등 현장 업무 수행 |
| 보건소장 |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지원, 예방접종 등 지역 단위 업무 담당 |
| 시·도지사 | 관할 지역의 감염병 예방·관리 행정 책임, 일부 격리·입원 명령 권한 보유 |
| 질병관리청장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결정 및 격리 시설 지정 권한 보유 |
| 국토교통부장관 | 교통·물류 관련 행정 책임, 검역 격리 권한과는 무관 |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검역관은 현장에서 검역 조사와 검체 채취를 수행하지만, 격리 시설을 지정하고 격리 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있다.
격리 가능 시설은 검역소 관리 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그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나 보건소장도 감염병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검역 단계의 격리는 검역법이 적용되므로 권한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으로 달라진다. 법 적용 영역에 따라 행정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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