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9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 상황 | 설명 대상 | 동의 요건 | 진료 가능 여부 |
|---|---|---|---|
| 의사결정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 동행 | 법정대리인 | 설명 후 동의 필요 | 동의를 받은 후 응급진료 가능 |
| 의사결정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 부재 | 동행한 사람 | 동의 불필요(설명만)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 가능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응급진료를 시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 두 경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 임상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명백한 문제가 없다면 신속한 처치를 우선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