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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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법 제15조

질병관리청장이 적절한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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