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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검진 대상 | 비고 |
|---|---|---|
| 국내 감염 위험군 |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역학적 연관성에 근거 |
| 국내 감염 위험군 |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을 위해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포괄적 재량 조항 |
| 해외 입국 외국인 | 장기체류자 중 재난상륙허가 대상자(배우자 동반자는 제외) | 입국 전 1개월 이내 HIV 음성확인서 제시 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 |
국내 감염 위험군은 감염인의 배우자와 성 접촉자가 우선 검진 대상이며,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해외 입국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 HIV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시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상륙허가 대상자라도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시와 검진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정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