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1응급구조사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
2구급차 운용자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처분
3이송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4응급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
5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 정답
해설
제56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취소,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 허가의 취소와 폐쇄 명령 세 가지를 정한다. 모두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다. 자격 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은 청문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14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처분 전에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슷한 행정처분 다섯 가지 가운데 청문 대상을 고르게 합니다. 청문 대상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응급의료종사자 면허·자격 취소,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입니다.
1. 원리·배경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처분에 청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무거운 처분에만 합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자격이나 지위를 완전히 잃는 경우에는 잘못된 처분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취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구급차등 운용자의 개설 또는 영업 허가의 취소와 폐쇄 명령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취소」나 「폐쇄」라는 점입니다.
2. 지정 취소가 정답인 이유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그 기관은 더 이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기관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므로, 법은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반면 자격을 몇 개월 정지하거나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처분 이름을 비교할 때는 「정지」와 「취소」를 먼저 가릅니다. 같은 응급구조사 자격이라도 6개월 이내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 취소는 청문 대상입니다. 2025년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를 정답으로 냈고, 자격 정지·업무정지·면허정지를 오답으로 섞었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가 국민 보건에 큰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처분으로, 이것도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응급구조사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처분이며 청문 대상은 자격 취소입니다. • 2번. 구급차 운용자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처분: 업무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고, 허가 취소와 폐쇄 명령이 청문 대상입니다. • 3번. 이송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금전 처분으로 청문 대상에 없습니다. • 4번. 응급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며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4. 기억 포인트 청문 대상(지정 취소, 면허·자격 취소, 허가 취소·폐쇄) ⇄ 청문 비대상(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없애는 처분은 듣고 하고, 멈추는 처분은 바로 한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와 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시는 처분 다섯 가지를 섞어 청문 대상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상황지정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현장 내용 한 응급의료기관이 오랫동안 전담 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 관할 행정청이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처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검토 중인 처분: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 취소• 해당 기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 진술을 원함
판단 처분의 무게에 따라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확인→절차→보고• 확인: 각 처분이 지위를 없애는 처분인지,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처분인지 봅니다.• 절차: 법이 청문을 요구하는 처분이면 청문 일정을 잡아 의견을 듣습니다.• 보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폐쇄처럼 지위를 없애는 처분인지, 정지처럼 회복되는 처분인지 먼저 가립니다.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지정 취소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효력을 없애는 처분으로, 처분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 정지 — 일정 기간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으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 업무정지가 국민 보건에 큰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