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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제56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의 취소, 응급의료종사자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 허가의 취소와 폐쇄 명령 세 가지를 정한다. 모두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다. 자격 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은 청문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6조(2026.6.24 시행)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1급 국시대비] 2025 기출 출제 포인트 해설 문제집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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