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응급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예상 금액
2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 결과✓ 정답
3담당 의사의 전문 과목과 진료 경력
4환자를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명칭
5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최근 평가 등급
해설
법 제9조에 따른 설명·동의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정하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 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진료비 예상액, 의사의 경력, 이송 병원 명칭, 기관 평가 등급은 법정 설명 항목이 아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2026.6.24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2026.7.13 시행)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3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입니다. 2025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고, 이 문제는 해당하는 것을 고르게 합니다. 설명·동의 내용은 진단명, 응급검사,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 결과·예후,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 원리·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할 설명·동의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 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동의는 정해진 서식으로 남깁니다.
2. 예상 결과·예후가 정답인 이유 환자가 처치를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려면,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검사·처치 내용)뿐 아니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 결과 또는 예후」가 법정 설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위험을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 결과입니다.
법정대리인에게서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알아 둡니다. 다섯 항목을 외울 때는 「무슨 병인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무엇을 처치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묻는 것」의 순서로 떠올리면 됩니다. 2025년 문제는 이 다섯 항목 사이에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끼워 넣어 아닌 것으로 냈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응급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예상 금액: 환자가 물으면 답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필수 설명 항목은 아닙니다. • 3번. 담당 의사의 전문 과목과 진료 경력: 설명·동의 내용과 관계없는 정보입니다. • 4번. 환자를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명칭: 2025년의 정답(아닌 것)과 같은 성격의 항목으로 법정 항목이 아닙니다. • 5번.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최근 평가 등급: 기관 평가 제도의 사항으로 설명·동의와 무관합니다.
4. 기억 포인트 설명 항목(진단명, 검사, 처치, 안 받을 때의 예후, 요구 사항) ⇄ 설명 항목 아님(비용, 경력, 이송 병원, 평가 등급) 무슨 병, 무슨 검사, 무슨 처치, 안 하면 어떻게, 그리고 묻는 것으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의식 있는 성인이 처치나 이송을 거부하면 받지 않을 때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 의식이 없거나 지체하면 위험한 환자는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시는 설명 항목의 해당·비해당을 번갈아 묻고, 예외 상황과 법정대리인 규정도 함께 냅니다.
상황이송을 망설이는 55세 흉통 환자
현장 내용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곧 나아질 것 같다며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확인• 혈압 148/92 mmHg, 맥박 102회/분, 식은땀• 심전도 감시에서 이상 소견 의심• 환자가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음
판단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설명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처치→이송·보고• 현장 평가: 의사결정능력과 활력징후를 확인합니다.• 처치: 의심되는 상태, 필요한 검사와 처치, 받지 않을 때의 위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이송·보고: 동의하면 이송하고, 거부하면 설명 내용과 거부 사실을 기록하고 지도의사에게 보고합니다.
핵심 포인트: 법정 설명 항목은 환자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짜여 있습니다.
설명·동의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내용을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의사결정능력 — 자신의 상태와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률상 대신해 결정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당합니다.
예후 (Prognosis) — 질병이나 손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으로, 처치를 받지 않을 때의 결과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