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에게 부과되고 응급구조사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에게 부과되고 응급구조사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의무는?

해설
제11조제1항은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한다. 이송 판단은 의료기관의 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의료인의 의무다. 응급의료 중단 금지(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 공통 의무이고, 비밀 준수(제40조), 출동·처치 기록(제49조), 준수 사항(제39조)은 응급구조사에게 부과된 의무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39조·제40조·제49조(2026.6.24 시행)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1급 국시대비] 2025 기출 출제 포인트 해설 문제집12,900원
2025 기출 출제 포인트 해설 문제집 1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