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항은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한다. 이송 판단은 의료기관의 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의료인의 의무다. 응급의료 중단 금지(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 공통 의무이고, 비밀 준수(제40조), 출동·처치 기록(제49조), 준수 사항(제39조)은 응급구조사에게 부과된 의무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39조·제40조·제49조(2026.6.24 시행)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2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여러 의무 가운데 응급구조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 곧 의료인에게만 부과된 의무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구분을 반대 방향에서, 의료인에게만 부과된 의무를 고르게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는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1. 원리·배경 이 법은 의무를 지우는 대상을 조항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라고 쓰면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모두에게 적용되고, 「의료인」이라고 쓰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에게만, 「응급구조사」라고 쓰면 응급구조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무의 내용보다 조문의 주어가 누구인지가 판단의 열쇠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 공통 의무에는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응급환자 우선 응급의료와 더 위급한 환자부터의 응급의료, 설명·동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중단 금지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에게만 부과된 의무로는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구급의약품 관리와 복장 등 준수 사항, 직무상 비밀 준수,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의 기록·제출이 있습니다.
2. 이송 의무가 의료인의 의무인 이유 법은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단은 그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이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이어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고,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입니다.
응급구조사도 환자를 이송하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업무이고 이 조항의 「의료기관 간 이송 판단」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같은 「이송」이라도 누가 어떤 판단을 전제로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2025년 문제도 같은 이송 의무를 응급구조사의 의무가 아닌 것으로 정답 처리했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이 법에서 응급구조사에게 부과한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않을 의무: 응급의료종사자 공통 의무라 응급구조사에게도 적용됩니다. • 4번.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해 제출할 의무: 응급구조사가 출동했을 때의 기록 의무입니다. • 5번.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관리 등 준수 사항을 지킬 의무: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응급의료종사자 공통(거부 금지, 우선 응급의료, 설명·동의, 중단 금지) ⇄ 의료인(다른 의료기관 이송) ⇄ 응급구조사(준수 사항, 비밀 준수, 출동·처치 기록) 조문의 주어를 보면 의무의 주인이 보인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응급구조사는 출동할 때마다 출동 사항,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을 기록해 소속 운용자와 진료 의사에게 제출합니다. • 응급의료 거부·기피와 비밀 누설은 벌칙 대상이므로 함께 기억합니다. • 국시는 의무 목록을 주고 「응급구조사의 의무가 아닌 것」이나 「의료인의 의무인 것」을 고르게 합니다.
상황지역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중증 외상 환자
현장 내용 응급구조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이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 환자 혈압 86/54 mmHg, 배 안 출혈 의심• 병원에 외과 수술 인력이 없음• 응급구조사는 출동·처치 기록을 작성 중
판단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결정과 준비는 누가 해야 하는 의무인지, 응급구조사가 끝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확인→수행→보고• 확인: 의료기관 간 이송 결정과 수용 병원 확인은 의료인이 맡습니다.• 수행: 응급구조사는 자신의 출동·처치 기록을 마무리해 제출합니다.• 보고: 전원이 결정되면 필요한 의무기록과 인력이 함께 가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같은 「이송」이라도 조문의 주어가 누구인지로 의무의 주인을 정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나 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의 이송 의무 —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려울 때 의료인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할 의무입니다.
출동 및 처치 기록 — 응급구조사가 출동할 때마다 출동 사항,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을 기록해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 중단 금지 —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공통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