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관할 보건소장
3시ㆍ도지사
4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5기금관리기관의 장✓ 정답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미수금)의 대지급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업무가 위탁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심사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6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곧 미수금과 그 대지급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제도에서 대지급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묻습니다. 미수금의 대지급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청구하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뒤 환자 측에 구상합니다.
1. 원리·배경 응급환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가 진료비를 받지 못하면 그 손실을 떠안게 되어 응급의료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미수금 대지급 제도입니다. 법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르고, 이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를 받는 곳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입니다. 기금 관리·운용 업무가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역할을 합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2. 대지급 뒤의 구상 대신 지급한 돈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갚으라고 청구(구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독촉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상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금관리기관의 장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이 「미수금」, 기금이 이를 대신 지급한 돈이 「대지급금」, 그 돈을 환자 측에 돌려받는 것이 「구상」입니다. 2025년 문제는 이 가운데 「미수금」이라는 용어를 정답으로 냈고, 상환금·환급금·과징금·대지급금을 오답으로 섞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같은 조항에서 청구 대상을 물어 제도의 흐름 전체를 확인하게 합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급여 기관으로, 응급의료기금의 대지급과는 별개입니다. • 2번. 관할 보건소장: 지역 보건 업무를 맡지만 미수금 대지급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3번. 시ㆍ도지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지역 응급의료를 맡지만 대지급 청구처는 아닙니다. • 4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평가 지원, 교육훈련, 정보통신망 운영을 맡는 기관입니다.
4. 기억 포인트 미수금(받지 못한 본인부담금) → 대지급(기금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에서 지급) → 구상(환자·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에게 청구) 못 받은 돈은 기금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환자 쪽에 돌려받는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구급차 운용자도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 응급의료기금의 용도와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3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국시는 미수금·대지급금·구상의 용어와 청구처, 구상 대상을 번갈아 묻습니다.
상황신원 확인이 늦어진 응급환자의 진료비
현장 내용 길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본인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며 퇴원했습니다. 병원 원무과가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확인• 응급의료 제공 사실과 진료비 내역 확인• 환자 본인부담금 미납 상태• 환자의 가족 관계 자료 확보 가능
판단 병원이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법이 정한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그 뒤의 구상 절차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돈 때문에 응급의료를 거부당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청구→보고• 확인: 받지 못한 금액이 환자 본인부담금인지 확인합니다.• 청구: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법이 정한 청구처에 대지급을 청구합니다.• 보고: 지급 결과와 이후 구상 절차를 기록해 둡니다.
핵심 포인트: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 대신 지급, 돌려받기의 세 단계를 용어와 함께 정리합니다.
미수금 —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대지급금 —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미수금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한 돈으로, 나중에 환자 측에 구상합니다.
구상 — 대신 지급한 돈을 원래 부담할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 등이 대상입니다.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 체계 운영과 미수금 대지급 등에 쓰기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