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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은?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비용 가운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미수금)의 대지급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업무가 위탁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심사해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2026.6.24 시행)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1급 국시대비] 2025 기출 출제 포인트 해설 문제집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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