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
1권역응급의료센터
2전문응급의료센터
3지역응급의료센터
4지역응급의료기관
5구급차등의 운용자✓ 정답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응급의료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가지로 정한다.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들어가지만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에는 들지 않는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1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름이 비슷한 「응급의료기관등」과 견주어 두 용어의 범위 차이를 묻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받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가지이고, 응급의료기관등은 여기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쪽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더한 것입니다.
1. 원리·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첫머리 정의 조항에서 법 전체에 쓰이는 용어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중 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만을 뜻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입니다. 병원이라고 모두 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이 이름을 씁니다.
반면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 체계를 함께 이루는 주체를 넓게 묶은 말로, 응급의료기관에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더한 것입니다. 법의 여러 조항이 「응급의료기관등」이라는 표현으로 이 세 주체에 같은 의무를 지우거나 평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두 용어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정답인 이유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방 구급대 등),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들은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옮기는 역할로 응급의료 체계에 들어가므로 응급의료기관등에는 포함되지만, 지정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에는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구급차등의 운용자입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응급의료지원센터도 응급의료기관등에만 들어가는 기관입니다. 함께 헷갈리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지원, 교육훈련, 정보통신망 운영 등을 맡지만, 정의 조항의 두 묶음 어디에도 이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를 오답으로 두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정답으로 냈습니다. 이번 문제는 방향을 바꾸어 두 개념의 차이에 해당하는 주체를 정답으로 둔 것입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의료기관등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2번.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화상·독극물중독 같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3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 4번.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이며 2025년의 정답 유형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응급의료기관(권역·전문·지역센터, 지역기관) ⇄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기관 + 구급차등의 운용자 + 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붙으면 구급차 운용자와 지원센터가 따라 들어온다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권역·전문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 소방 구급대나 민간 이송업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응급의료기관등에는 들어갑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의 조항의 어느 묶음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자주 함정이 됩니다.
상황응급의료 체계 교육 시간, 기관 분류 실습
현장 내용 신규 응급구조사 교육에서 관할 지역의 기관·단체 목록을 받아 법률상 분류를 해 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확인• 목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방서 119구급대, 허가받은 민간 이송업체,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 과제: 각 주체가 응급의료기관인지, 응급의료기관등에만 들어가는지 표시
판단 두 용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범위가 달라, 정의 조항이 무엇을 묶어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확인→분류→보고• 확인: 각 주체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인지, 이송이나 지원을 맡는 주체인지 봅니다.• 분류: 정의 조항의 두 묶음에 각각 표시합니다.• 보고: 분류 근거를 법률 정의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정을 받아 진료하는 기관인지, 이송·지원으로 체계를 받치는 주체인지로 두 용어를 가립니다.
응급의료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지정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함께 묶어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 — 구급차·선박·항공기 같은 이송수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로 설치해 응급의료 정보 관리, 교육훈련, 기관 간 업무 조정을 맡기는 지원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