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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응급의료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가지로 정한다. 제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송업자 등)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들어가지만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에는 들지 않는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7호, 제44조(2026.6.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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