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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의료법」상 의원 개설자가 폐업할 때 폐업 신고를 하는 대상과, 기록·보존하던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대상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은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정하며,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40조·제40조의2(2026.11.12 시행)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1급 국시대비] 2025 기출 출제 포인트 해설 문제집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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