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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해설
제13조의5제6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응급의료기본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사항, 응급의료 정책·사업의 조정과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 사업의 평가 결과, 중장기 발전방향·제도 개선 등을 정한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 이송체계 개선, 지방 재정의 사용은 제13조의6제2항의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6항·제13조의6제2항(2026.6.24 시행)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를 때, 「응급의료기관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1급 국시대비] 2025 기출 출제 포인트 해설 문제집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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