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제6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응급의료기본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사항, 응급의료 정책·사업의 조정과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 사업의 평가 결과, 중장기 발전방향·제도 개선 등을 정한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 이송체계 개선, 지방 재정의 사용은 제13조의6제2항의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핵심 정리 2025년 제31회 1교시 104번에서 물은 포인트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물었고, 이 문제는 거꾸로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묻습니다. 국가 전체의 계획·정책·평가는 중앙위원회,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자원·이송체계·지방 재정은 시·도위원회가 심의합니다.
1. 원리·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해당 지역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둡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두 위원회 모두 매년 2회 이상 엽니다. 두 위원회는 하는 일의 「범위」가 다르므로, 심의 사항이 국가 단위인지 지역 단위인지를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사항, 응급의료 정책·사업의 조정, 응급의료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시·도 응급의료 사업의 평가 결과, 응급의료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제도 개선 등입니다. 시·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과 이송곤란 사례 검토,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응급의료 시책·사업의 조정, 응급의료기관등 평가 결과의 활용,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와 개선 사항 등입니다.
2. 정책·사업 평가 결과가 정답인 이유 응급의료 정책과 사업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정책 환류 기능으로, 중앙위원회의 몫입니다. 나머지 네 보기는 모두 「지역」, 「지방」이라는 말이 붙은 지역 단위 사항으로 시·도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수립·변경은 시·도위원회가, 그 평가 결과는 중앙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의료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보기 문장에 「기본계획, 기금, 중장기, 제도 개선, 정책 평가」가 보이면 중앙, 「지역, 지방 재정, 자원조사, 이송체계, 품질 관리」가 보이면 시·도로 먼저 분류해 봅니다. 2025년 문제는 시·도위원회 심의 사항인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를 정답으로 두고, 중앙위원회 사항을 오답으로 섞었습니다.
3. 선지별 분석 • 1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위원회 사항이며, 중앙위원회는 이 계획의 평가 결과를 심의합니다. • 2번.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 단위 조사로 시·도위원회 사항입니다. • 4번.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개선: 지역 이송체계는 시·도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5번.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지방 재정은 시·도위원회 사항이며, 국가 기금은 중앙위원회 사항입니다.
4. 기억 포인트 중앙위원회(기본계획, 기금, 정책 조정·평가, 시·도 사업 평가, 중장기 발전) ⇄ 시·도위원회(지역 시행계획 수립, 자원조사, 이송체계, 지방 재정, 품질 관리) 나라 일은 중앙이, 지역 일은 시·도가, 지역 계획의 성적표는 다시 중앙이로 외웁니다.
5. 현장·국시 포인트 •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당연직 위원에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이 들어 있다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 • 응급의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웁니다. • 국시는 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섞어 한쪽의 것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상황응급의료 체계 교육, 위원회 안건 분류 실습
현장 내용 교육생들이 한 해 동안 올라온 응급의료 관련 안건 목록을 받아,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인지 나누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확인• 안건 예: 응급의료 정책 사업의 성과 평가, 도내 중증 환자 이송 곤란 사례 검토, 지역 응급의료 예산 집행• 과제: 중앙과 시·도 가운데 심의 주체 표시
판단 안건이 국가 전체의 계획·정책에 관한 것인지, 특정 지역의 실행에 관한 것인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계획을 세우는 일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은 심의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분류→보고• 확인: 안건 문장에 들어 있는 범위(국가·지역)를 봅니다.• 분류: 법률이 정한 두 위원회의 심의 사항 목록과 맞춰 봅니다.• 보고: 분류 근거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핵심 포인트: 심의 사항의 범위가 국가 단위인지 지역 단위인지로 위원회를 가립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시·도응급의료위원회 —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응급의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우는 국가 응급의료 계획입니다.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워 시행하는 지역 단위 응급의료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