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서 지켜야 할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은?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형평성은 서로 다른 제도·상황에 무조건 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업 수익성이나 민간보험료 일치는 해당 법정 원칙이 아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2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서 형평성(equity)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평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고, 취약한 집단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원칙입니다. 콜롬비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연구에서는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이용의 분포를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과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로 평가했는데, 이는 제도가 얼마나 형평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1].

암 건강 불평등을 다룬 연구에서도 암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집단 간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고합니다 ^[2].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히 평균적인 건강 지표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OVID-19 팬데믹에 관한 연구에서도 감염병의 부담이 빈곤층과 취약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었고, 경제적 침체와 이동 제한 같은 부수적 영향이 가장 낮은 권력 계층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3]. 감염병이라는 동일한 위험 앞에서도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짐을 시사합니다.

식량 주권과 건강 형평성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건강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생산된(socially produced) 불평등으로 규정합니다 ^[4]. 이는 형평성 원칙이 개인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적 배제에서 비롯된 불평등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을 정할 때는 핵심! 소득이 낮거나 건강 위험이 큰 집단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비용 부담이 역진적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형평성(equity)과 평등(equality)은 구분해야 합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지만, 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여 결과의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보기 4번의 ‘지역 간 절대적 동일성’은 평등 개념에 가까우며, 사회보장제도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보기 1번의 기업 수익성이나 3번의 민간보험료와의 일치는 사회보장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되며, 보기 2번의 가입 순서 우선성은 사회보장 운영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