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각 제도의
원칙적인 시행 책임 주체입니다. 정답은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는 국가·지자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가 원칙적인 시행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 국가가 운영 주체
사회보험은 국민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여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주체가 국가인 이유는
강제가입과
보험료 징수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법률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 하므로, 이러한 강제성을 정당화하고 전 국민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 개인계정(individual accounts)을 사회보장제도에 도입할 경우
누가 운영할 것인지, 행정적 비용과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한 것도, 사회보험 운영 주체의 설정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국가(공단 위탁)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공공부조 —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
공공부조는 보험료 기여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원이 전액 조세(일반예산)로 충당되므로, 조세를 부과·관리하는 국가와 주민의 생활 실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시행 책임을 집니다. 근거 자료
[4]는 튀르키예 노인의 상대적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면서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정책입안자(policymakers)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공공부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보건복지부(국가)가 기준과 지침을 정하고, 시·군·구(지자체)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지급을 담당합니다.
사회서비스 — 국가·지자체가 제공 책임
사회서비스는 돌봄, 보육, 상담, 재활 등 대인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하고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는 민간 위탁·바우처 방식 등으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핵심! 시행 책임의 주체가 민간부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의 책임 아래 민간이 집행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
[1]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국이 사회보호 조치(social protection measures)를 계획·도입·조정했다고 보고했는데,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호 체계를 총괄 조정하는 주체는 정부(국가·지자체)임을 보여줍니다.
보기별 오답 이유
| 보기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오답 사유 |
|---|
| 1 | 국가·지자체 | 국가 | 민간부문 | 사회보험은 국가 단일 운영이 원칙이며, 사회서비스의 책임 주체는 민간이 아님 |
| 3 | 사용자 | 국가·지자체 | 수익자 | 사회보험에서 사용자는 보험료 부담 주체일 뿐 운영 책임 주체는 아님 |
| 4 | 국가 | 민간부문 | 국가·지자체 | 공공부조는 조세 기반이므로 민간이 원칙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음 |
| 5 | 민간부문 | 국가 | 국가·지자체 |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원리상 국가 운영이 원칙이며, 공공부조는 지자체와 공동 책임 |
혼동 주의! 사회보험에서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이지만, 제도의 시행·운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또 사회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은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책임 주체가 아니라 집행 위탁의 성격입니다.
책임 주체와 재원 부담 주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ocial Protection and Jobs Responses to COVID-19: A Real-Time Review of Country Measures일반논문Mohamed Bubaker Alsafi Almenfi, Ugo Gentilini, Ian Orton, Pamela Dale (2020) · DOI: 10.1596/33635
- [2]
Individual social security accounts: issues in assessing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costs.일반논문Olsen KA, Salisbury DL (1998)
- [4]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relative poverty level of older adults in Türkiye.일반논문Doğan H, Özmen K, Serçemeli C, Alkan Ö (2025) · DOI: 10.1186/s12877-025-06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