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17조① (시행 20230321)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다만 처분 후 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피청구인을 정합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의 시정이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권한 승계가 있는 경우 처음 처분을 한 행정청이 계속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피청구인을 정할 때는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을 기준으로 삼아야 심판 결과의 실효적 이행이 가능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의무이행을 하여야 할 행정청, 즉 당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됩니다. 상급 감독행정청이 언제나 피청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처분을 할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을 법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주체 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 권한 승계가 있으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의무이행심판에서도 의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피청구인이지 상급 감독행정청이 자동으로 피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