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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문제

위 사례에서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처분을 신청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취소나 무효확인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신청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5조·제13조 (시행 202303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심판법상 '처분'과 '부작위'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행정심판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 갑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행정청이 일정 기간 안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omission)에 해당합니다.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미 내려진 처분을 전제로 하는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루는 경우,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통해 정보공개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 지연은 ‘부작위’로 평가되며, 이때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여 정보공개처분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혼동 주의! 취소심판은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부작위 상태에서는 다툴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두 심판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의무이행심판’이며, 이를 통해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정보공개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실무처분 없는 상태에서의 권리구제 수단 선택

행정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정보공개처분을 명하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이미 존재하는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 자체가 없는 부작위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

부작위 상태에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만을 고려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먼저 의무이행심판으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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