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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위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해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제목·내용·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하며,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는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를 통지하는 7일 전 기한과 구별해야 하는 수치이다.
[근거 조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시행 202303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행정청이 처분의 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빈칸의 정답이 10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감염병 신고 기간 또는 의료기관 내 격리 해제 기준과 관련된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병원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행정적·시간적 기준을 자주 출제합니다.

병원전 응급처치 맥락에서의 10일 기준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하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뒤 능동감시(active monitoring) 또는 수동감시(passive monitoring)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잠복기(maximum incubation period)가 길거나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의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까지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하도록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수두(varicella)나 홍역(measles)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은 응급실과 구급차 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구조사가 이송 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을 감시해야 하며,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10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병별 잠복기와 감시 기간의 비교

감염병주요 전파 경로일반적 잠복기노출 후 감시 권고 기간
수두(varicella)공기·비말·접촉10~21일10~21일
홍역(measles)공기·비말7~21일7~21일
유행성이하선염(mumps)비말·타액12~25일12~25일
백일해(pertussis)비말5~21일5~21일


위 표에서 보듯 감시 기간은 감염병마다 다르지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혼동 주의! 수두 노출 후 발진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최소 잠복기 또는 특정 감염병의 배양 검사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옵니다. 정답이 10일인 경우는 보통 수두 노출 후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 잠복기가 약 10일이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10일이 중요한 이유

응급구조사가 수두 환자를 이송한 뒤 자신이 수두에 걸린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노출 후 예방요법(post-exposure prophylaxis)으로 수두 백신을 접종하거나 면역글로불린(VZIG)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 후 10일 이전에는 발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최소 10일간은 환자 접촉을 제한하고 발열·발진 여부를 능동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구급차 내 공기 흐름과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송 후에는 소독(disinfection)과 환기(ventilation)를 시행합니다. 핵심! 수두나 홍역처럼 공기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은 구급차 내에서도 음압 장비가 없으면 2차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이송 후 10일간의 자가 감시가 응급구조사 본인과 동료, 다음 환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행정적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감염병의 법정 신고 시기와 격리 해제 기준을 혼동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결핵(tuberculosis)은 도말 양성 환자의 경우 2주 이상의 효과적인 항결핵제 치료 후 도말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수두는 모든 피부 병변이 가피(crust)로 덮일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두의 경우 발진이 시작된 후 모든 병변이 가피로 덮이는 데 보통 5~7일이 걸리지만, 노출 후 발진이 나타나기까지의 최소 기간은 10일입니다.

혼동 주의! 수두의 격리 해제 기준은 모든 피부 병변이 가피로 덮일 때까지이며, 노출 후 감시 기간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0~21일입니다. 정답이 10일인 문항은 대개 노출 후 발진이 나타나기까지의 최소 잠복기를 묻는 것이며,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감염병 환자 접촉 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감시해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수두 노출 후 응급구조사 자가 감시병원전 단계에서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최소 감시 기간

수두 환자 이송 후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응급구조사는 노출일로부터 최소 10일간 발열·발진을 감시해야 한다. 이는 수두의 최소 잠복기가 약 10일이기 때문이다.

감시 기간 동안 발열, 발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의료기관 진료 및 보건당국 보고를 시행한다.

주의

수두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급차 내 음압 장비 부재 시 2차 감염 위험이 높다. 이송 후 10일간의 자가 감시는 동료와 다음 환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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