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규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관리 기능 중 규제는 법으로 보건의료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 부여, 보건의료기관의 인허가, 의약품 통제, 의료서비스 이용 조건 등이 모두 법적 규제에 해당한다.
오답: 감시 및 평가
감시 및 평가는 기획하고 실행한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다. 면허를 주거나 기관을 허가하는 행위는 평가가 아니라 규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11회 기준 오답률 48.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감시 및 평가'(28.8%).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아야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것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기능인지 질문했다.
지도 교수는 국가가 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을 인허가하는 것은 관리 기능 중 규제에 해당하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막아 국민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감시·평가로 묶지 않는다. 자격과 허가를 주는 것은 규제로 구분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