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환자의 신청 즉시 지체 없이 퇴원시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스스로 원해서 입원한 만큼 퇴원도 본인의 의사가 우선이다.
오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한다.
전문의 판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하는 절차는 자의입원 환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은 전문의 판단이나 시간 제한 없이 신청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173회 기준 오답률 60.3%.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하에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한다.'(51.2%).
우울증으로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내고 입원한 40대 환자가 오늘 퇴원하겠다며 퇴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간호사는 입원 유형이 자의입원임을 확인하고 즉시 보고했으며,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 절차를 진행하고 외래 예약을 연계했다. 간호사는 입원 당시 환자에게 퇴원 권리를 안내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했고, 퇴원 전 복용 약물과 위기 시 연락처를 정리해 주었다.
걱정된다는 이유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72시간 붙잡아 두면 법이 보장한 퇴원권을 침해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