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단기보험 — 1년 단위로 보험료를 거두어 그 해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과 단기 발생 특성에 맞춘 운영 형태이다.
• 균등급여 — 보험료 부담 액수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기본 원칙이다.
• 차등부담 —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급여가 아니라 보험료 쪽에 적용되는 특징이다.
• 강제 가입 —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역선택을 막는 장치이다.
• 현물급여 원칙 —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