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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중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수술은 의사의 면허 사항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게 하게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다. 활력징후 측정·정맥주사 준비·환자 교육·투약 기록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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