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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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나머지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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