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제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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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제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이나 환자 동의를 이유로 한 예외는 두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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