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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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약제 급여 관리 — 상한금액과 심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것만 급여가 되는 방식이므로, 비급여를 제외한 전부가 급여 대상이 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선별급여의 성격, 급여 기준의 위임 형식, 거부 금지, 부가급여의 위임 형식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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