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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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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