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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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약제 급여 관리 — 상한금액과 심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와 평가의 기준 개발,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등을 맡는다.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여서 두 기관의 역할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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