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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약품등의 취급 — 약전, 국가출하승인, 표시, 안전용기
「약사법」상 중독성·습관성 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조와 관리에 관한 규율 근거를 두지 않는다
2
제조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정답
3
제조와 관리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4
제조와 관리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5
대한민국약전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해설
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두 법률이 이 조문을 통해 연결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대상 범위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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