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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는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조제 단계의 표시는 보건복지부령, 의약품 제조 단계의 용기·포장 기재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도록 위임 형식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8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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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약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조제 약제의 안전한 사용과 복약 지도를 위한 법적 의무 표시 사항으로, 약국이 임의로 표시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조제된 약제의 용기나 포장 표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안전(patient safety)투약오류 예방(medication error prevention)의 핵심 장치이다. 약학과 약리학 관점에서 보면, 조제 약제는 처방전에 따라 특정 환자에게 개별화된 제형과 용량으로 제공되므로 표시 정보가 부정확하면 용량 중복, 복용 시점 오류, 보관 조건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만성 C형 간염 치료에서 페그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과 리바비린(ribavirin)을 24~48주간 병용하는 사례처럼 장기간 복약 순응도가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 용기 표시에 기재된 복용법과 주의사항은 환자의 자가 관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1].

표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전국 약국에서 동일한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시·도 조례나 약국 자율로 정한다면 지역 간 표시 내용이 달라져 환자가 다른 지역에서 조제받은 약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총리령은 약사법 체계에서 조제 약제 표시와 직접 관련된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약학 교육과 국가시험 관점에서 이 조항은 조제 행위의 법적 완결성을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조제는 단순히 처방 약을 용기에 담는 행위가 아니라, 처방 감사, 복약 지도, 그리고 법정 표시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전문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표시 의무가 없다거나 자율 사항이라는 보기는 조제 약제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오답이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New developments in the antiviral treatment of hepatitis C.일반논문de Bruijne J, Weegink CJ, Jansen PL, Reesink HW. (2009) · DOI: 10.1111/j.1423-0410.2009.01187.x

임상 시나리오

조제 약제 용기·포장 표시의 법적 근거약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 표시 의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는 환자안전투약오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이며, 약국이 임의로 표시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표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전국 약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도 조례나 약국 자율로 정하면 지역 간 표시 내용이 달라져 환자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주의

장기간 복약 순응도가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예: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24~48주 치료) 용기 표시의 복용법과 주의사항이 환자 자가 관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표시 의무가 없다거나 자율 사항이라는 판단은 조제 약제가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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