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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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약국 ① — 개설등록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약사법」상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법원의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들어간다. 착수 시점이나 입건 시점이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의2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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