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 개설 장소에 관한 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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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약국 ① — 개설등록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약사법」상 약국 개설 장소에 관한 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등록을 받지 않는 사유는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같은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다. 같은 도로에 마주 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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