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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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 지역별 등록 기준은 시·도의 규칙으로 형식이 서로 다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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