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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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약국 ① — 개설등록과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이나 도매상, 학생에게 개설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는 두고 있지 않으며,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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