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이나 도매상, 학생에게 개설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는 두고 있지 않으며,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약국 개설 자격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전문성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약사법」은 약국을 단순한 판매 시설이 아니라, 의약품의 조제·판매와 복약 지도를 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설 주체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하는 것은 전문 자격에 기반한 의약품 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약국 개설 자격의 법적 구조

약국 개설은 시장 진입의 자유보다 전문 면허에 의한 제한이 우선하는 영역입니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며, 이때 개설 주체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복약 지도가 약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약국 개설 자격과는 별개의 허가 체계에 속합니다. 도매상은 의약품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제하거나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옳지 않습니다.

비약사 개설 금지의 근거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여 약국 개설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행정을 담당하지만, 약사법상 약국 개설 등기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승인 주체와 무관하게 개설 자격 자체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보유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아직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전 단계이므로, 약학 지식을 학습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약국 개설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약사 면허는 대학 교육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하며, 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무면허 의약품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나, 약사법상 약국 개설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능적으로 연계되지만 법적 개설 자격은 분리되어 있으며, 의료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면 별도로 약사 면허 소지자를 개설자로 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은 옳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 범위

약사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조제·판매를 포괄하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두 면허 모두 약사법이 정한 약국 개설 자격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전문 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되, 약국이라는 시설의 개설 주체로서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 기관에 개인별 맞춤 한약을 공급하는 외부 한약 조제실(external herbal dispensary, EHD)이 2008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는 한약사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이 한약 조제를 담당하는 시설이 약국 유형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국 개설 자격이 약사와 한약사로 한정되는 것은 이러한 전문 면허 체계와 일관됩니다.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조제·복약 지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약학 계열 학생과 수험생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 등기의 주체, 면허의 종류, 그리고 비약사 개설 금지의 공익적 근거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국시 대비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