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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복약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옳은 것은?

해설
복약지도는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 방법·부작용·상호작용·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고르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진단과 처방 결정은 복약지도의 범위를 벗어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의약품의 분류와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약사법에서 복약지도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 그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구매자 또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약지도의 핵심은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 전달과 상담이며, 이는 약사의 고유한 전문 업무로 규정됩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복약지도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약물의 작용 기전과 환자의 상태를 연결하여 약물 치료 성과를 높이는 임상 실무 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약지도의 범위
근거 자료 [1]은 복약지도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합리성, 복약 순응도를 지지하는 약료(pharmaceutical care)의 핵심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는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용법·용량, 부작용, 저장 방법처럼 약물 사용 전반에 걸친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부작용 정보 제공), 4번(용법·용량 정보 제공), 5번(저장 방법 정보 제공)은 모두 복약지도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일반의약품 선택 도움)도 구매자가 자신의 증상에 적합한 일반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약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행위이므로 복약지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진단과 처방은 복약지도가 아닌 의사의 고유 권한
보기 2번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으나, 환자를 진단하거나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약리학적으로도 약물 처방은 질병의 병태생리를 진단하고 약물의 효능·독성·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고 조제하며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 의도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지만, 진단과 처방 결정 자체는 복약지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근거 자료 [1]에서 복약지도는 처방된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구조화된 절차로 정의되며, [2]에서도 복약지도는 환자와의 관계 형성과 정보 제공을 통한 약물 치료 지원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두 자료 모두 복약지도를 약사의 정보 제공 및 상담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진단이나 처방 결정을 복약지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는 복약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약사법상 약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ing a Structured Framework for Pharmacist-Led Prescription Medication Counselling: A Scoping Review Integrating Structural Domains and Patient-Centered Operational Features.일반논문Lee S, Han E, Jung Y. (2026) · DOI: 10.2147/ppa.s605582
  • [2]
    Young Adults' Needs in Social Robot Assisted Medication Counselling: Applying Peplau's Interpersonal Relations Model.일반논문Andtfolk M, Rosenberg S, Hägglund S, Wingren M, Lundell A, Estman L. (2026) · DOI: 10.1111/nup.70074

임상 시나리오

약사 직무 범위와 복약지도의 경계진단·처방은 의사 고유 권한, 복약지도는 정보제공과 상담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부작용, 저장 방법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말한다. 일반의약품 선택을 돕는 행위도 복약지도에 포함된다.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약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약사는 처방전 검토와 조제,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 의도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주의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거나 처방을 결정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복약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복약지도는 어디까지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정보 전달과 상담에 한정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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