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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조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배합과 분할이 모두 조제에 들어간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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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약사법」에서 조제(調劑)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용량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것도 조제에 해당합니다.

조제의 핵심 판단 기준

조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제의약품의 단순 판매'와 '조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포장 단위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조제가 아니라 판매에 해당합니다. 조제는 특정 환자의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맞추어 약을 준비하는 개별적·전문적 행위입니다.

보기 1의 '완제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조제가 아닙니다. 완제의약품이란 이미 제조 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까지 완료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의 고유 업무인 조제와 구별되는 의약품 판매 행위입니다. 보기 2의 '원료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제조에 해당합니다. 제조는 대량·규격화된 생산을 의미하며, 조제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맞춤형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보기 3의 '의약외품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것'도 조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제의 대상은 의약품이며, 의약외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사법상 조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의약품의 분할도 조제인 이유

보기 4는 '두 가지 이상을 배합하는 경우만 조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조제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 용법·용량에 맞추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에 따라 정제를 반 알로 나누거나, 시럽제를 1회 복용량만큼 소분하여 조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5가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조제는 단순한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처방 내용을 검토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용법·용량으로 조정하는 전문적 판단 과정입니다. 지역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조제 과정의 복잡성과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이는 조제가 단순 배합이나 분할 작업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유 업무임을 뒷받침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Causes of medication errors in community pharmacies: A meta-ethnography and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El Hajj MS, Robinson-Barella A, Husband A, Todd A.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9120

임상 시나리오

약사법상 조제의 정의와 판단 기준단순 판매·제조와 구별되는 조제의 범위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 분량으로 분할하여 특정 환자의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행위이다.

완제의약품을 포장 단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조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 조제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 행위이다.

원료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의약품 제조이며, 의약외품은 조제 대상이 아니다.

주의

조제는 단순 분할·배합 작업이 아니라 처방 검토와 용법·용량 조정을 포함하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 과정이며, 환자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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