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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의약품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이거나 그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의 새로움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대상 환자 수가 적은 질환에 쓰인다는 이유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과 갈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의약품의 분류와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신약」은 약사법에서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새로운 조성·효능·효과를 갖는 의약품으로 정의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정의가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신약에 해당합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신약(new drug)은 단순히 새로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허가된 적 없는 새로운 활성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또는 새로운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미국 FDA 체계에서는 신약을 New Drug Application(NDA)으로 관리하며, 제약사가 신약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독점권과 특허 보호를 통해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는 신약 개발의 핵심 동기 중 하나로, 화학적 변형·제형 변경·치료 방법 등 다양한 변형 특허가 여러 NDA에 걸쳐 출원되는 배경이 됩니다 [1].

한편 희귀의약품(orphan drug)은 신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지위입니다.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낮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FDA와 EMA 모두 별도의 허가 및 지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3].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AATD) 치료제 개발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과 허가(approval)는 신약 허가와 별개의 규제 경로로 다루어집니다 [3]. 따라서 희귀의약품은 “새로운 물질”이라는 정의보다 “희귀 질환 대상”이라는 정책적 기준이 우선합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유효성분이 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신약 허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조성·효능”을 갖는 완제의약품과는 법적 정의가 다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생물체 유래 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신약의 하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정의상 “화학구조가 새로운 신물질”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약사법상 신약 정의는 국내 허가·신고 체계에서 자료 요건과 직결됩니다. 신약으로 분류되면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자료가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제네릭 의약품과 달리 신약 허가 신청(NDA)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1]. 약물감시 측면에서도 신약은 허가 후 이상사례 정보가 축적되기 전까지 국가별 규제 당국의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Modification patents across multiple NDAs in pharmaceutical protections.일반논문Feldman R, Alsaffar R, Sakib T. (2026) · DOI: 10.1093/haschl/qxag123
  • [2]
    Framework for identifying reference countries in drug safety evaluation: an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일반논문Choi G, Bae S. (2026) · DOI: 10.1080/20523211.2026.2676817
  • [3]
    Advances in orphan drug development for alpha-1 antitrypsin deficiency: a 2025 update from the FDA and EMA.일반논문Höger P, Ries M, Olivares Rivera A, Ersöz H, Buschulte K, Fähndrich S, Kontogianni K, Herth F, Trudzinski FC. (2026) · DOI: 10.1177/17534666251411227

임상 시나리오

신약 정의와 허가 요건약사법상 신약 분류의 실무적 의미

약사법상 신약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을 함유하거나 새로운 조성·효능·효과를 갖는 의약품입니다. 신약으로 분류되면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자료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국내 허가·신고 체계에서 신약은 NDA 단계에서 평가되며, 제네릭과 달리 독점권과 특허 보호를 통해 후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희귀의약품은 신약과 별개의 법적 지위로, 환자 수가 적은 질환 대상이라는 정책적 기준이 우선합니다. 원료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도 신약 정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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