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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총칙 ② — 전문·일반의약품, 신약, 조제, 복약지도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2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3
대한약사회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4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도지사가 고시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다
✓ 정답
해설
일반의약품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협의 상대와 고시 주체는 서로 다른 기관이다. 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하고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는 순서를 그대로 잡아 두면 두 기관이 섞이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약사법」상 의약품의 분류와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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