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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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에 발생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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