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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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실제 보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수행하며, 관장의 주체와 실시의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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