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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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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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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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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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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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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해설
신고 의무 위반은 2년/2천만원,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은 3년/3천만원, 반입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무허가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면 5년/5천만원이다.
[오답 짚기]
절차가 무거울수록(신고 → 허가) 벌칙도 무거워진다.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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