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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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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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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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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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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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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해설
제21조 제1항 단서. 다른 호는 '취소할 수 있다'이지만 제1호(결격사유)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오답 짚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업무범위 이탈은 애초에 자격정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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