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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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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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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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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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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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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답
해설
제22조의2에 따라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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